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 100만원 이하의 금액2. 우수상 : 50만원 이하의 금액3. 우량상 : 30만원 이하의 금액
②제11조에 따라 그 창안등급이 특별상에 해당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4조에 의거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인사상 특전을 중복수혜 할 수 없다.
⑤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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