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안건 소관 과장, 민간위원 등 9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안건을 심의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