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결정문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26>

③담당 위원은 제1항의 결정문을 기초로 처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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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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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결정문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