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따른다.1. 「교도관직무규칙」,「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3. 그 밖의 관계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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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훈련실시제6조 · 훈련방법제7조 · 재난 시 훈련실시제8조 · 훈련주기제9조 · 훈련교관 지명 및 양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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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