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