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9조 (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한 물품(의장품을 포함한다)은 예비품으로 보관하거나 관리전환 하는 등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②주기관 등 주요 물품의 분리ㆍ해체에 필요한 비용은 소요기관(부서)이나, 낙찰(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고가의 물품이 저평가되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관 등 주요 물품은 분리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체와 함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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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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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물품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