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8조 (매각조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 할 경우에는 일반매각 또는 선체 해체조건부 매각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매각 후 외관상 혼선을 주는 해양경찰 표지(標識)사용 방지, 구조 및 용도 변경 등 운용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매수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할 경우에는 선체는 제3자에게 임대, 양도하거나 용도변경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다.
③선박 해체 할 때에는 해체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해상에서 해체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받은 업체나 개인이 응찰하도록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해체조건부 함정을 매각 한 경우에는 매수자로부터 선박해체 사진촬영 및 선체해체 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를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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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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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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