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4조 (소요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정지 된 함정을 보유한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한다.
②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은 운항정지 된 함정을 매각하기 전에 모든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장품, 물품에 대하여 사전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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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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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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