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장검사 아닌 수사처검사의 부장검사로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처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사처검사를 부장검사 직위로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정보2. 수사처 재직기간 및 주요 경력3. 그 밖의 주요 법조경력

③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ㆍ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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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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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부장검사 아닌 수사처검사의 부장검사로의 전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