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4조 (수수료의 세부기준)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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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톤 급 별 | 톤 급 별 | 톤 급 별 | 세일링요트 | 모터보트 3톤 미만 | 3톤 미만 | 3톤 미만 | 296,300 | 318,600 3톤 이상 | ∼ | 5톤 미만 | 349,700 | 318,600 5톤 이상 | ∼ | 10톤 미만 | 510,800 | 593,100 10톤 이상 | ∼ | 20톤 미만 |…
톤 급 별 | 톤 급 별 | 톤 급 별 | 세일링요트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3톤 미만 | 3톤 미만 | 3톤 미만 | 114,200 | 60,000 | 51,200 | 42,400 3톤 이상 | ∼ | 5톤 미만 | 141,400 | 60,000 | 51,200 | 42,400 5톤 이상 | ∼ |…
톤 급 별 | 톤 급 별 | 톤 급 별 | 세일링요트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3톤 미만 | 3톤 미만 | 3톤 미만 | 114,200 | 60,000 | 51,200 | 42,400 3톤 이상 | ∼ | 5톤 미만 | 141,400 | 60,000 | 51,200 | 42,400 5톤 이상 | ∼ |…
톤 급 별 | 톤 급 별 | 톤 급 별 | 세일링요트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3톤 미만 | 3톤 미만 | 3톤 미만 | 31,800 | 21,900 | 21,900 | 21,900 3톤 이상 | ∼ | 5톤 미만 | 44,600 | 21,900 | 21,900 | 21,900 5톤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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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