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소년원학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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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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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제3조 · 소년원학교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제6조 · 복수명칭제7조 · 복수명칭의 사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