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2 · 소관 - · 총 123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7-11 · 시행 2022-07-12 · 조문 1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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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제100조 감독제101조 준용규정제102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제103조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제11조 개별처우계획의 수정제12조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제13조 청원의 편의 제공제14조 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제15조 청원에 따른 이송제16조 이송의 제한제17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제17의2조 소지금지물품제17의3조 신체 검사 등제18조 외부인의 출입통제제19조 심신안정실에의 수용제2조 보호소년의 처우제20조 사고발생 보고제21조 사체의 검사제22조 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제23조 사체의 임시매장제23의2조 제24조 징계제24의2조 징계대상행위의 조사제25조 제26조 지정된 실내의 구조제27조 징계 중의 지도제28조 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제29조 징계자의 처우 제한
제3조 ~ 제46조 (30개)
제3조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제30조 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제30의10조 운영세칙제30의2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30의3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0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0의5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제30의6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제30의7조 위원의 해촉제30의8조 간사제30의9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제31조 포상제32조 특별급식제33조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제34조 금전 사용금지제35조 제36조 면회 시간제37조 면회의 참석제38조 면회허가의 제한제39조 편지 왕래의 제한제39의2조 전화통화의 제한제4조 제40조 외출 기간제41조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제42조 건강진단 등제43조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제44조 보호자등의 간호제44의2조 간호사의 의료행위제45조 감염병의 예방제46조 감염병 발생 보고 등
제47조 ~ 제70조 (30개)
제47조 금품의 보관제48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제49조 물품 등의 기증제5조 제50조 탁송금품의 반송제51조 분류심사의 영역제52조 상담조사 등제53조 분류심사관의 직무 등제54조 청소년심리검사 등제55조 교육계획제56조 교육단계제57조 교정성적의 평가제58조 소년관리기록부제5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제5의2조 생활실 수용정원제6조 보호소년등의 인수제60조 교감의 겸직제61조 교원 등의 직무수행제62조 교원의 연수제63조 입학 또는 편입학제63의2조 제64조 학교생활기록부제64의2조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제65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제66조 통학제67조 졸업사정 등제68조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제69조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제7조 제70조 장학 협의
제71조 ~ 제96조 (30개)
제7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제72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제73조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제74조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7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제76조 통근취업의 원칙제77조 자립기반 조성제78조 생활지도의 목표제79조 상담ㆍ인성교육제8조 수용사실 통지제80조 특별활동제81조 봉사활동제82조 종교활동 등제83조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제84조 장학지도제85조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제86조 보호자교육제87조 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제87의2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제8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제89조 외국인의 방문제9조 분류처우제90조 각종 자료 조회제9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1조 지부 등의 설치제92조 정관제93조 임원제94조 임원의 직무제95조 이사회제96조 직원의 임면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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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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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