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복수명칭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기관 현판ㆍ입간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의 복수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④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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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제3조 · 소년원학교의 설치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제6조 · 복수명칭
제7조 · 복수명칭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