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시대상 원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고 취수ㆍ판매하는 원수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4.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5.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ㆍ판매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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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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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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