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상반응검사 의뢰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받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2. 검사대상물과 별지 제1호의 정보(환자명, 검사대상물 종류, 수량 등)가 다르거나, 검사용기의 파손, 부적합한 용기 사용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검사대상물의 누출, 오염,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3. 검사대상물의 양이 검사 가능 수준에 미달하는 등 검사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적합한 검사대상물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거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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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체 검사의뢰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X. XX. XX.>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X. XX. XX.>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검사의뢰 거부 통보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X. XX. XX.>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X. XX. XX.>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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