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된 출장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공장수락시험, 전시회, 연례회의, 방산협력,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출장4. 5명 이상의 단체 출장5. 1개국 8일, 2개국 이상 10일을 초과하는 출장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출장
②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img id="138715041"></img>
③심사위원은 외부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자 본인과 소속 상관을 제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7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시한다.1. 출장의 필요성가.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한다.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ㆍ단일화한다.다. 국외 사무소 또는 파견인원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라. 해당 출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물) 또는 수집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청 지식마당에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한다.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한다.나.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는다.3. 출장자의 적합성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한다.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과의 출장은 금지한다.다. 시찰ㆍ견학ㆍ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5명 이내로 운영한다.4. 출장시기의 적시성가.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나. 휴가철 등 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한다.5. 출장경비의 적정성가.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 및 체제비 준비금 지급기준을 준수한다.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ㆍ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제비 등의 과다여부를 확인한다.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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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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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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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허가권자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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