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7조 (무관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장부서는 출장 전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에 제출한다.1. 무관동의 요청서(별지7)2. 한글, 영문 이력서(별지8, 9)3. FVR(Foreign Visit Request)(미 정부기관, 부대 방문시, 별지 10)4.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필요시)
②국가별 무관동의 요청 시기는 아래와 같다. 다만, 방문기관의 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는 30일전까지 무관동의 요청이 가능하다.<img id="1387152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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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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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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