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8 · 소관 - · 총 54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8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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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가 등제10의2조 연가의 저축제11조 공가제12조 청원휴가제13조 특별휴가제14조 병의 정기휴가 등제15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제16조 승인범위 등제17조 입영 및 임관 선서제18조 복무태도 등제19조 영리 업무의 금지제2조 기본정신제20조 겸직 허가제21조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제22조 전쟁법 교육제23조 내무생활제24조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제24의2조 군기훈련 방법 등제24의3조 마약류 투약 등 검사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제26조 고충심사의 청구제27조 고충심사의 절차제28조 고충심사의 결정제29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제3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제30조 재심청구제31조 전문상담관의 설치제32조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제33조 전문상담관의 선발
제34조 ~ 제9조 (24개)
제34조 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제35조 전문상담관의 배치제36조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제37조 특별근무의 종류제38조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제39조 권한의 위임제4조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제4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제41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제4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제44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제4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6조 위원의 해촉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4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49조 보상금의 환수절차제5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조 제7조 간사제8조 영내대기의 시행방법제8의2조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제9조 휴가의 종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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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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