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실지급대상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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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본청 부서장, 1차ㆍ2차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지급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본청 부서장, 1차ㆍ2차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지급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지급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확인 가능한 명시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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