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11 제3호바목23)에서 규정한 특수직무수당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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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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