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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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