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세부 업무 등은 [별표 1]과 같다.2. "설계심사관 등급"이란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의 2등급을 말한다.가. "설계심사관"이란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나. "예비 설계심사관"이란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3.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이란 전통문화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설계심사관 교육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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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 분류
[별표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 분류> 구 분 | 업 무 내 용 | 비고 설계도서 검토ㆍ작성 |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서 검토ㆍ승인 국가유산 보수ㆍ정비ㆍ복원을 위한 정밀실측(기록화), 종합정비계획 검토ㆍ승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한 자체 설계도서 작성ㆍ검토 지정유산 현상변경(설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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