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계심사관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설계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설계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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