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계심사관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설계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설계심사관에서 해임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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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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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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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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