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도급계약의 내용

하도급의 통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설계심사관의 지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감리대상 등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감리 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감리의 제한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문위원

간사 등

수당

회의록의 작성

운영세칙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통재료의 비축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