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⑤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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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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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완성검사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 제 호 완성검사증명서 완성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 | 완성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 | 완성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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