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목적

허가증 등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기술검토 등의 신청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사업개시 등의 신고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정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시정 통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위반 사실의 공표

공급방법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공급규정 변경신고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품질검사 제외대상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가스공급자의 의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공내용의 통보 등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의 면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경미한 개조

안전교육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안전장치의 종류 등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긴급 굴착공사 등

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 개시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사고의 통보

보험가입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수수료 등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위탁업무 처리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규제의 재검토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