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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8개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처분효과의 승계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조건부 등록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등록의 취소 등

충전량 등의 표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공급자의 의무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안전관리규정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안전관리자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공공용 토지의 사용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허가관청 등의 조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사업의 허가 등

사업자단체의 설립

지도ㆍ감독

보고와 조사 등

사고의 통보 등

다른 자의 토지 사용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허가의 기준

권한의 위임ㆍ위탁

처분의 요구 등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저장소의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