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5조 (중점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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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책임항만 통합항만방호계획 등 통합방위와 관련한 계획의 적절성2.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3. 통합방위 유관기관(민ㆍ관ㆍ경ㆍ군) 간 업무협조 체계4. 통합방위 훈련ㆍ교육 현황5. 함정, 항공기, 특공대, 구조대 등 긴급대응세력의 출동태세 및 장비 운용 실태6.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통신망 운용 관리현황7. 각종 통합방위 대비태세와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여부8.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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