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심의회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의「정보공개운영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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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별지 서식)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과 연구원 등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가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별지 서식)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과 연구원 등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