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고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업무2. 검찰ㆍ경찰 등 수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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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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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