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별지2』의 양식으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고객에게 시정조치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별지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 |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 ③제목 및 접수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 <기업민원 보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의 내용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2조 · 우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