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비용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