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업무의 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술개발 경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