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용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 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일부 증감되는 경우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효과’ 등을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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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 (단위 : 인ㆍ일) 조사항목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 일수 조사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소요 일수 1. 타당성 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 계획 | 1 | - | - | 1 | 1 2. 조사항목 | | | | |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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