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소요 기술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ㆍ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소요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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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 (단위 : 인ㆍ일) 조사항목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 일수 조사항목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소요 일수 1. 타당성 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 계획 | 1 | - | - | 1 | 1 2. 조사항목 | | | | |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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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할증표
[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ㆍ할증표 (단위 : 인ㆍ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비용의 할증기준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비용의 할증기준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기준면적(60ha) ∼ 1.5배 이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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