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직접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소요 기술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ㆍ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소요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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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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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직접인건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