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5조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ㆍ귀가ㆍ호송에 대한 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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