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2조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노출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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