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2조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노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인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노출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