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야생동물검역관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에 대해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