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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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 [별표 1]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구분 | 조사항목 | 조사방법 1. 어업실태 | ◦어업권현황 |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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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제3조 ·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5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