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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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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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