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2.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 또는 외교, 법률, 감사, 민원행정 등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