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9조 (도면의 대출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의 대출 및 배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도면보관책임자는 도면을 대출할 때 도면청구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청구한 후 도면대출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대출하여야 한다2. 관공서간의 업무용 또는 공사발주 등의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도면청구서와 사약서의 청구를 생략하고 도면배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의 배포ㆍ대출란에 소요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3. 도면을 대출 받은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도면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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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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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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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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