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8조 (경호공무원의 활동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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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내에서 경호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활동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내에서 경호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활동에 한정한다.
②항공기 내에서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항공기 기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착륙 후 관계 당국에 범인을 인도한다.
③경호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항공기 내에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항공기 출발 전에 기장과 미리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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