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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권면직
제11조
정년
제12조
징계
제13조
보상
제14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7조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8조
직권 남용 금지 등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조
정의
제20조
손실보상
제21조
벌칙
제3조
대통령경호처장 등
제4조
경호대상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의2조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6조
직원
제7조
임용권자
제8조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
비밀의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