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7조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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