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6-09-24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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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9-23 · 시행 2026-09-24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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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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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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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의5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2조의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의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제14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의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제14조의5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제15조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8조 재해지도의 종류 제19조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조의2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제2조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제20조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3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5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6 ~ 제34조 (30개)

제22조의6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22조의7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제22조의8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23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제23조의2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제23조의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제24조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조의2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25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제26조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제27조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8조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9조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31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2조 제32조의2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조의3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제32조의4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5 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조의6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33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의2 복구계획 통보 등 제33조의3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제33조의4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35조 ~ 제55조 (30개)

제35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제36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제36조의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제36조의4 제37조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제38조 제39조 제4조 협의 결과의 통보 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제41조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제41조의2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의3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42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43조 제44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45조 출연금의 지급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55조 방재시설

제56조 ~ 제8조 (30개)

제56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7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8조 방재전문교육과정 제59조 교육에 드는 경비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5조의4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1조 소집 등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제63조 평가 등 제64조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5조 예산 지원 제66조 재결의 신청 제6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8조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9조 협회의 감독 등 제6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7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0조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제71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2조 평가 및 포상 제72조의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위 근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