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재해지도의 종류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대행자 실태 점검 등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복구계획 통보 등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협의 결과의 통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출연금의 지급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방재시설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방재전문교육과정

교육에 드는 경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소집 등

교육 및 훈련 등

평가 등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예산 지원

재결의 신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협회의 감독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평가 및 포상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권한의 위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