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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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대행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대행자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