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목적

주민 의견의 청취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점용 등의 신고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점용물 등의 반환 등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점용료등의 감면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재결의 신청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소하천시설

소하천의 지정기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공사비의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