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체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
②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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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업무처리의 기본원칙제7조 · 감정 등 세부처리 절차제8조 · 법과학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제9조 · 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제10조 · 과학수사아카데미의 구성 및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체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역량평가제도제13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