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매년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소속 부서 및 지명관리 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5. 7. 16., 2024. 5. 31.>1. 소속기관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관리 및 교육 현황2.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근무 현황 및 실적3.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등 지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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