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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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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단, 지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에 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단, 지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에 심의회를 둔다.

②대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과학수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 정보통신과장, 반부패3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이 간사를 겸한다. <개정 2015. 7. 16., 2020. 10. 6., 2024. 5. 31.>

③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소속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간사를 겸한다.

④심의회는 재적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심의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